발전·집단·재생에너지업계 이어 시민단체도 나서 철회촉구
산업부, 예정대로 17일 규제심사…일부내용 완화방안 검토

▲집단에너지업계가 긴급정산가격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SMP상한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긴급정산가격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SMP상한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는 커지는 것은 물론 집단행동 역시 계속 번지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시민연대 등 NGO까지 나서 반시장적인 긴급 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강행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17일 SMP 상한제 도입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갖고 SMP상한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앞서 회원사 등 사업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가졌던 항의시위에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전력도매가격 상승은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스팟물량 원가를 발전·집단에너지 분야에 떠넘긴 결과”라며 “상한제를 도입하려거든 열제약운전 시 변동비를 보장해주는 하한제도 역시 만들어여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기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단에너지업계 현실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러한 대책들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생에너지업계도 세종청사를 찾아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9일에는 발전·집단·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10곳이 산업부를 찾아 반시장적인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에너지 NGO인 에너지시민연대 역시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정책보다 전력요금 인상억제만 꾀하고 있다”며 상한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은 입장문을 냈다. 시민연대는 시장과의 법률적 약속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SMP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을 속이는 행위“라며 정부 스스로 만든 시장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산업부는 ‘긴급 정산상한가격’ 규정 신설을 위한 규제심사를 강행하는 등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발동조건(10년 최상위 10%) 및 상한가격(10년 평균 125%) 등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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