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시위, 서울청사·산업부 기자회견 등 항의 이어가
“중소사업자는 적자 지속,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도 위배”

▲집단에너지업계가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세종청사에서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민자발전 및 재생에너지업계와 때론 보조를 맞추지만, 가장 앞서 항의시위에 나서는 등 선봉에서 잘못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리는 산업부 앞에서 ‘SMP 상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을 가졌다. 지난달 회원사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세종청사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청사 기자회견에 이어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에너지업계는 “SMP상한제는 기업의 기대이익 상실과 함께 미래에도 보전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많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시장에 반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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