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업계 반대 불구 강행 조짐
SMP상한제, 업계 반대 불구 강행 조짐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6.24 13:48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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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조실 규제심의 마친 후 8월 상한제 도입 유력
재생에너지업계, 제도도입 시 중소규모사업자 제외 요구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8월부터 전력시장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한다. 다음달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원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만 일부 보완하되 도입을 강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산업부 규제심의위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상한제 도입 타당성을 두고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는 에너지원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SMP상한을 도입하는 것은 중소규모사업자와 시공업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소규모사업자가 많고 발전비중이 아직 낮은 재생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규제철폐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반시장적인 규제를 고시하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태양광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줘 업계나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량 중 4% 정도인 재생에너지까지 SMP상한제를 씌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 중 대부분이 발전소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세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폭리차원에서 SMP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열병합, 수소연료전지 등 다른 발전사업자들도 SMP상한제 도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SMP상한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한전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사 이익을 제한하는 건 정당성 없이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천연가스로 인한 SMP상한제를 통해 전력가격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만들어 시장을 왜곡할게 아니라 연료비 상승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산업부의 SMP상한제 시행의지가 강해 원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SMP 폭등 이후 일부 발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어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규제심의도 큰 이견 없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업계와 가진 두번의 간담회와 심의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 국조실 규제심의를 마치면 8월부터 상한제 도입이 유력하다.

다만 규제심의위원들이 이해관계자와 소통 후 상한제를 재정리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원안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재생에너지업계도 다음달 국조실 심의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며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규제심의위원들이 상한제 발동조건과 가격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며 국조실에 제출 전까지 제도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 업계에서 우려한 부분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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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장부 2022-07-10 22:45:07
어느 젠틀(?)한 시공업자가 잘 지적했다.
많은 시공업자들이 [ 못난 녀석들이 주로 하는 짓 ]에 속한다고 본 것일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11.사기!

[ 못난 녀석들이 주로 하는 짓 ]

1.비난
2.회피
3.기회주의
4.방해
5.권력남용
6.잘난척
7.거짓말
8.눈치
9.포기
10.도망

[ 잘난 녀석들이 주로 하는 짓 ]

1.반성
2.도전
3.연구
4.겸손
5.화합
6.노력
7.양심
8.칭찬
9.발전
10.용서

사기시공사 2022-07-03 19:37:41
[ 민간 수주사업을 중단한 이유 ]
"자금회수가 어렵다?" 한다.
어느 5가족이 파렴치한 사기시공업자에게 당한
사기의 예를 들면, 금융권과의 계약서는 설명없이 속임수로 본 계약서와 다르게 이중계약서 작성해서 넘겼는데, 영락없는 사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도함.

이 사기시공업자와 직원들은
온갖 리스크는 다 떠넘기는 꼼수와 사기를 저질렀고,
기술도 안 되는 것들이 적반하장 큰 소리 치고, 입만 열면 거짖말에.. 공사라도 제대로 했다면..부실 개판공사에 .. 견실시공했다면 자금회수가 어렵겠는가? 이 양아치 사기시공업자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인바,
제도의 잦은 변경에는 대다수 사기 시공사, 분양사, 시행사들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사기시공사 2022-07-03 14:08:00
[ 민간 수주사업을 중단한 이유 ]
모시공업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수주 중단했다, 한다. 그 이유 중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수주건설 진행중 곤욕을 치뤘다"고 하는데...
물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태양광 업계가 시공사, 분양사들의 온갖 탈법과, 편법, 꼼수, 사기들이 횡횡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문제점과 폐단이 발견되면 제도는 바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와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자본, 돈이란 것은 자기살도 파먹는 게 기본 속성이다. 그간 시공, 분양, 시행사 들이 저질러온 온갖 사기 행태가 방증한다. 사실 사기시공, 분양사 아니곳 몇 곳이나 되는가?

사기시공사 2022-07-01 15:54:53
사기시공업자 야는 오늘도 여기저기서 참 시끄럽네.

사실은 2022-07-01 01:29:37
국제에너지기구의 국가별 2020년 평균 전력요금 비교자료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통계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른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합니다. 가정용 요금이 영국, 일본, 프랑스는 산업용의 1.5~1.7배, 미국과 독일은 약 2배이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4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산업용 우대가 없는 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업용 중심으로 인상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2022-07-01 01:26:27
한국전력통계에서 발췌한 용도별 평균 전기판매단가를 보면. 2007년만 하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의 177% 수준이었으나, 산업용 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비율이 2015년에는 115% 수준으로 낮아졌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완화된 2017년부터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가정용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용에서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슬라이드는 2021년 월별 평균 전기판매단가를 보여주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누진제의 영향이 커져서 평균 판매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도 성수기 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사실은 2022-07-01 01:24:06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훨씬 비싸고, 한전이 가정용 요금에서 이익을 남겨서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사실이었으나, 지금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최근 발행한 한국전력통계와 한국전력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사실은 2022-07-01 01:18:08
우리나라의 총 사용전력량 중 가정용의 비중은 15% 수준으로, 미국 38%, 캐나다 35%, 영국 37%, 프랑스 36%, 일본 28%, 독일 24%, 이태리 24% 수준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1인당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작습니다. 즉 산업 특성 차이에 따른 착시현상에 대한 언급 없이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도 있어서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8661

사실은 2022-07-01 01:14:17
[1인당 전기소비량 관련]

며칠 전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캐나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라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48200003?input=1195m
대부분의 언론이 비슷한 보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보도는 그 자체로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지만,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을 총인구로 나눈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도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과는 달리,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가장 큰 이유가 국민 개개인이 전기를 낭비해서가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분야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종덕 2022-06-30 19:40:55
그럴듯하게 설명회라.
어느 사기꾼 시공업자가 생각나는군아.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시민 2022-06-28 22:24:47
(3)전기요금 인상하려면 산업분야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야 전기도 펑펑 낭비하는 기업이 줄지, 이 덥고 습한 날에도 가정에선 에어컨 벌벌 떨고 틀어야 하지만, 기업 사무실에선 펑펑 돌아간다. 한전이 도둑놈들인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산업용 전기요금 부터 올려라.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산업에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들로 부터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청와대가 사기피해를 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어 사기꾼 업체들이 전국 도처에서 활보하고 있다. 오히려 사기들을 조장하고 있는 꼴 아닌가?

태양광 사기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사기꾼들로 부터 더 이상 사기 피해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 2022-06-28 22:01:19
(2)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6%, 서비스업 전력사용량과 공공용 전력사용량을 포함해도 23%이다.
반면 산업분야(제조업,광업,농림수산업)는 77%이다. 산업분야 전기요금은 누진요금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가?
가난한 서민들에겐 태풍이지만, 돈많은 대기업들에겐 껌값이다.

이 모든걸 더해서 1인당 전기사용량으로 계산하는 정부와 한전은 도둑놈들이다.

시민 2022-06-28 21:58:32
<전기요금 인상과 일인당 전기사용량 세계3위?>

한국전력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kWh(킬로와트시)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1인당 전기사용량 세계3위이고, 전기료는 일본의 40%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기후위기 시대인데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아마 몇몇 단체는 맞장구를 칠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의아해 진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더 의아해 진다. OECD 주요국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평균 2,335kWh보다 낮은 1,278kWh이다.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김명수 2022-06-28 11:50:32
심의 위원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손실이 불가피 함에 이를 보완할것을 산자부에 요청했음에도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지난 6월 17일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를 조건부통과 되었다.

산업부 규제위 통과속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거쳐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이에 7월5일 모든 재생에너지 협, 단체 및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용산 전쟁 박물관앞에서 SMP상한제 도입 철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들이여 모두 참여합시다.

나도피해자(펌) 2022-06-28 11:36:3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라!!

아울러,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김종덕 2022-06-28 06:14:02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김인식 2022-06-27 23:15:15
20년업력의 종합합솔루션 제공한다는 양아치 태양광시공업자가 지상에서 지붕으로 옮겨탔는데 야들 양아치다. 조심들 해야 할 것이다.

사기시공사 2022-06-27 22:58:35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말인 즉은 걸레의 본성(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기꾼은 아무리 포장해도 사기꾼이다"
말인 즉은 아무리 포장하고 세탁해도 본성(본질)은 사기꾼이란 얘기다.
사기꾼 시공업자가 영업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 아무리 광팔고 홍보해도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것인바.
하. 야.. 오늘도 사기꾼 시공업자 야는 여기저기서 촐싹대는데..네 얼굴을 세상에 다 공개해서 디벼주마.

김삿갓 2022-06-26 14:45:08
태양광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기 시공사, 사기 분양사, 사기 시행사를 조심합시다!
"우리 회사는 사기시공사, 사기분양사, 사기시행사입니다"라고 하는 곳은 아무도 없으니!
그리고 공개하고, 고발합시다.

[단독] 검찰, 국세청 압수수색..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
https://news.v.daum.net/v/20220615204814173?x_trkm=t

김삿갓 2022-06-25 17:45:06
사기꾼이 득실득실한 태양광업계
매우 조심해야 할 분야는 중소규모 시공사,분양사,시행사 선택이라는 것이 이쪽계통의 정설

"태양광으로 월500만원 벌어요"..시골 어르신 속여 수십억 사기친 일당 적발
https://news.v.daum.net/v/20220622213734743?x_trkm=t

HJK 2022-06-25 05:08:25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 정도인데 국제수준에 언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장천수 2022-06-24 23:03:01
장기계약 하지 못해 어렵게게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들 구제책을 줘야한다.하한가격도 정해야지 ㅠ

정부에게 2022-06-24 22:43:5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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