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폐모듈 공제조합 재신청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폐모듈 공제조합 재신청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6.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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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위한 공감대 형성…긍정적 결과 기대"

[이투뉴스] 태양광산업협회가 최근 태양광폐모듈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순조롭게 설립신청이 허가될 경우 태양광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두고 이어진 환경부와 업계 간 갈등이 매듭을 지을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모듈 관련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재활용·재사용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EPR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제조합설립을 비롯한 제도설계, 시범사업준비, 환경과 업계를 위한 바람직한 EPR제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반면 환경부의 일방통행 및 업계 무시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업계 간 맺었던 협약이 파기되고, 태양광모듈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체들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다. 

이후 산업부의 중재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여지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태양광업계와 3일과 7일에 걸쳐 소통 및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공제조합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타 기관보다 먼저 협회에 제안서 제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전향적인 변화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조율 기간 등을 고려해 제출 마감기한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EPR, 의무생산자 중심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환경부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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