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최태원 회장과 탄소규제 애로사항 해소 약속
[이투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만나 탄소규제 합리화 등 2050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기 위해선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장관은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산업계의 참여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광은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부적으로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은 물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