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겨울 전력난 대비 원전 9기 재가동 추진
日, 올겨울 전력난 대비 원전 9기 재가동 추진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2.07.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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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실질 권한 약해 성사여부는 미지수

[이투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전력공급 위기에 대처해 최대 9기의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겨울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원전 9기 재가동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원자로 9기는 일본 전력 소비량의 약 10%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지역 발전사들의 원전 재개 계획과 맞물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역 발전사들은 한파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많은 원전을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이상기후와 노후화력 폐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력수급이 빠듯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수입량도 줄었다. 올여름 전력수급도 녹록지 않은데, 다가올 겨울에는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안전 진단을 통과한 시설은 더 빨리 재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중앙정부가 운영재개를 명령할 실질 권한은 크지 않다. 엄격한 원자력 안전규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의하면 일본 원전 중 운영이 가능한 33기 가운데 10기는 포스트-후쿠시마 안전 기준에 따라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이 가운데 3기가 보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7기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청의 검토를 통과해 운영을 재개할 요건은 갖췄지만 지역주민 반대나 설비보강 요구로 재가동이 늦춰지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일본에서는 모두 54기의 원자로가 운영됐다. 일본 전체 전력의 약 30%를 공급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아졌고, 대지진 이후 모두 21기의 원전이 해체 절차를 밟았다.

올해 6월 기준 6곳의 발전소에서 지자체 승인을 받아 10기만 재가동 했다. 이 발전소들은 일본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노형인 비등수형이 아니라 가압경수로형이다. 

다른 발전소들의 비등수형 원자로들은 새 규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승인을 받았으나, 재개 승인은 아직 받지 못했다. 전력사정이 불안해지자 많은 일본 기업들은 미가동 원자로의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엔화 하락이 제조업과 가정 경제에까지 큰 부담을 주면서 일본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일본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임에도 세계적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

500개 일본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응답기업 240개사)에서 전체의 85%가 '원자로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면 재가동하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3월 <니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3%가 '정부의 원자력 발전재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일본 한 제지회사 관계자는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될 때까지 일본 경제는 원전 재개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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