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산·유통·활용분야 생태계 구축 제도개선 속도
산업부-산업계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박일준 2차관이 간담회에서 수소경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등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이 간담회에서 수소경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등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투뉴스]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전기 충전 및 연료전지·태양광까지 가능한 융·복합 인프라 확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해소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30 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마련돼 오는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은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남부발전, 서부발전과 현대차, SK E&S,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E1, 고려아연, 이수화학, 일진하이솔루스, 삼성물산, 세아창원특수강, 엔케이텍, 제이엔케이히터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펀드 출범 시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민간 투자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간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수소 분야에 신규투자 또는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정수소인증제와 관련해 기업들은 암모니아, 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인센티브 확대와 조속한 시행 등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요청했다.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 국제동향,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는 기존 주유소,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소·전기차 충전 및 연료전지·태양광 등 분산발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주유소·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안전관리자 겸직 기준 완화 등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에 속도가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의 내년 도입과 함께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박일준 2차관은 “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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