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유류세 인하보다 횡재세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유류세 인하보다 횡재세 도입해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2.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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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횡재세 통한 취약계층 직접지원 주장
▲국회에서 발언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에서 발언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투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했음에도 정유사만 혜택을 봤다”며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에게 직접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은 석유제품 가격에 40% 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이후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세수 포기가 현 유류세 인하정책의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비용을 면제시키는 일이며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소득역진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효과도 미지수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제대로 된 보완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로 야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측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횡재세 시행을 이미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용 의원은 “유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둬 물가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직접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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