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당국, 양국 미세먼지 현황 및 추진 방향 합동 공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韓), 석탄이용률 축소(中) 등 정책 효과
[이투뉴스]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양한 대기질 개선정책 도입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11일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날 현황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먼저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및 대응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30.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은 23일로 2015년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민7000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38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2021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했다. 또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은 중(重)오염 날씨 감축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관리를 추진했다. 특히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세 가지 주요 업종에 주력해 ‘푸른하늘 보위전’을 벌여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2021년 기준 철강 생산용량 2억톤 축소, 낙후 석탄설비 10억톤 폐쇄, 6억8000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설비를 오염물질 초저배출로 개조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에너지 구조 면에서도 1차 에너지 중 석탄 비중은 2015년 64%에서 2021년에는 56%로 감소했다. 또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대 퇴출, 중점지역 2700만 가구의 산탄(소형 석탄난방기에 사용하는 석탄)을 없앴다.
교통 및 운송 구조 면에선 노후차량 누적 3000만대 폐기, 신에너지차량 784만대로 증가, 신에너지버스 비중 70% 이상으로 증가, 2021년부터 국6(1∼6등급 중 가장 강화된 기준) 배출기준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양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도 도입도 한몫 했다.
여기에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과 감시·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분야별 대책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7년부터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시행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20∼2021년 추동계 기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대비 35.1∼37.5% 감소했고 중오염 일수도 6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중점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오염저감 조치 ▶적극적 산탄 관리 및 사용 차단 ▶철강업종 초저배출 개조 ▶대형화물의 철도·수상 운송으로 전환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 ▶공업용광로와 석탄보일러 종합관리 등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발표를 통해 양국은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그간 양국이 ‘청천(晴天) 계획’ 합의 등을 통해 이어온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고, 오존 농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