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해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이투뉴스] 해상풍력사업 촉진을 위해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에너지산업국장과 함께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 간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은 개별 입지발굴에 따른 주민협의가 어렵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소요 기간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를 거쳐 법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기계 등 기존 지역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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