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08.1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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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폐차지원금 지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2023년 1월 시행

[이투뉴스] 지금까지 5등급 경유차에만 지급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다만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을 2023년 말에 종료할 예정이어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5등급차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뿜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환경부는 올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톤 가량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자동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8.4%, 온실가스의 4.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에는 78만대로 67%가 줄었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내년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늘어난다. 광주광역시도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연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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