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서비스·미래경제, 탄소중립 실현 등에 중점 투자
전기·수소차 29만대 보급 확대에 모두 2조7402억원 책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은 11조8463억원으로 2.4% 증액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우선 투자한다. 이어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도 예산을 늘렸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도 강화한다.
2023년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8월초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투자하는 한편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 도심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원) 설치를 추진하고, 하수관로(964억→1493억원) 및 하수처리장(4964억→7418억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녹조류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수돗물에 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화학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20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만3000대, 수소차 1만7000대) 보급을 위한 예산(2조4078억→2조7402억원)을 지원하고, 충전인프라도 6만2000기 확충한다.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023년 5000대)한다.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내년에 20여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소), 소각시설(9개소)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곳 설치를 지원(1350억→1468억원)하고,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한다. 우선 난개발 지역(20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환경성질환 진료지원에도 지속 투자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세부적으로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159개사→230개사, 1388억원)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3조5000억원, 금리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을 늘린다. 이밖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18억원),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10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371억원) 조성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