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과 협의
[이투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와 1일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재사용 배터리 성능검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빠른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수거된 폐배터리 중 성능이 70∼80% 남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성능검사에 적게는 8시간, 길게는 40시간이 걸린다.
박 옴부즈만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방법 개발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검사시간을 30분까지로 단축할 방법을 연내 개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서류를 낼 때 각 기업이 각각 발급처를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제출 필요서류 35건 중 12건을 면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