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45명 부상
[이투뉴스]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 올해 상반기 21건(부상 14명) 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점검을 받은 사업장(1만3069곳) 가운데 17.5%(2288곳)에서 법과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취급시설이나 영업허가 기준 등 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유독물질 1천82종(개별로는 약 2000 종)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5천여 종 등 화학물질 7천여 종을 급성독성·만성독성·생태독성 등 '독성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농도 황산과 같이 인체에 닿으면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집중해 규제를 적용하고 저농도 납처럼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규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