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폭등 불구 에너지복지예산은 줄어
전기·가스요금 폭등 불구 에너지복지예산은 줄어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09.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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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에너지바우처 454억 등 내년 예산 492억원 삭감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취약계층 복지예산 늘려야”

[이투뉴스]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는 데도 불구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급감하는 등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17.9%,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LED 보급지원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49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 대표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7년 예산이 한번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 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 에너지요금이 급등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했다”며 “전기·가스요금은 앞으로도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라며 에너지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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