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많은 상업용·산업용 전기요금 할증 인상
소비량 많은 상업용·산업용 전기요금 할증 인상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10.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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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분기 기준연료비 4.9원+전체 평균 2.5원 올려
가구당 月 요금부담 2270원 증가 대기업용 인상폭↑
▲이달부터 적용하는 한전 전기료 조정 내역 (kWh당 인상액/원),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잔여분 4.9원은 별도.
▲이달부터 적용하는 한전 전기료 조정 내역 (kWh당 인상액/원),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잔여분 4.9원은 별도.

[이투뉴스] 이달부터 가정용과 일반용(상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 등 모든 종별 전기요금이 kWh당 2.5원씩 오른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760원 가량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애초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4.9원)까지 적용하면 kWh당 평균 7.4원이 오르는 셈이며, 가구당 한달 평균 2270원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산업용은 단박에 요금이 17원까지 올랐다.

한전이 1일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 조정내역을 보면, 정부는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신호 제공을 위해 모든 용도별 요금을 2.5원씩 올렸다. 특히 일반용·산업용 고압A는 7.0원, 고압BC는 11.7원으로 각각 4.5원, 9.2원을 추가 인상했다.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더하면 9월과 견줘 고압A는 kWh당 13원, 고압BC는 17원이 오르는 셈이다. 

대기업이 스마트팜 확대 등을 명분으로 저렴하게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온 관행에도 철퇴를 가했다. 정부와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키로 했다. 영세 농·어민 보호란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는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나 배수펌프, 수문조작,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 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전체 평균요금의 3분의 1 수준인 kWh당 40원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계별별·시간대별 구분기준도 최근 5년의 전력사용량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변경 적용한다. 

동계(겨울)의 경우 중부하대 시간에 오전 9시와 오후 8시를 추가하는 대신 최고부하 시간이었던 오후 11시는 경부하로 변경한다. 하계(여름)와 춘추계(봄·가을)는 중부하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11시로 확대한다.

전체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별 비율은 10대 8대 6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당국은 사상초유의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일부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대비 올해 국제 에너지가격은 LNG(천연가스)가 8배, 석탄이 5.8배 각각 뛰었다. 이 때문에 같은기간 전력시장가격(SMP)은 68.9원에서 올해 1~9월 176.7원으로 2.6배 뛰었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료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적자는 14.3조원, 8월까지의 사채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 정도의 요금 인상은 임시방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에 의하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는 약 30조원인데 이번 요금현실화로 인한 적자감소효과는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석유·석탄·가스처럼 전기의 연료가 오른만큼 요금을 현실화 하려면 전기료가 현재의 갑절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원인도 작년에 비해 80%이상 증가한 에너지수입비용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발전사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비정상적 구조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에 요금을 일부 인상한다고 하지만 한전 적자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 사태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어서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과 함께 단계적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토  면적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왜곡된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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