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등 427억원 들이고도 4년 넘도록 운항 못해
정운천 의원 “4년 전 국감 지적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어”

[이투뉴스] 국책과제로 개발한 국산 LNG 화물창 기술 KC-1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기술개발을 주관한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문제를 인정 않고 4년이 넘도록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전 세계 LNG 선박의 80~90%를 수주하고 있다. 그런데 LNG선에 들어가는 LNG 화물창 기술은 보유하지 못해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LNG선 화물창 원천기술 개발을 국책과제로 추진했다.

이 기술개발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주관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출연금 등 총 427억원을 투입한 결과 마침내 국산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을 개발했다.

문제는 KC-1 기술을 적용한 선박에서 운항 중 ‘콜드 스팟(결빙)’이 발생한 것이다. 콜드 스팟은 허용되는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당 현상은 선체가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인 만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후에도 3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스공사는 2014년 8월 운영선사를 모집할 당시 KC-1을 검증된 국내 신기술이라고 소개한 한편, 현재 해당 선박의 운영선사인 SK해운이 설계조건에 완벽히 맞춘 조건의 배를 인수받길 원한다며 운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가스공사의 책임회피가 이어지는 동안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실이 운항중지 4년 경과에 따른 손실을 분석한 결과,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해외로 유출된 국부가 약 3조9405억원, 관련 기업의 화물창 수리비 및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 등 손실액도 약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운천 의원은 “당초 정부는 해당 기술을 국책과제로 지정한 이유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기술료 절감을 들었지만 4년이 넘도록 경쟁력 강화는커녕 기업들은 법적 분쟁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같은 기간 화물창 로열티 역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계속해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앞으로 해외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조차 우리 기술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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