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배출량 배출기준의 129% 수준…내년부터 호전 전망
환경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이투뉴스] 국내에 승용 및 승합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법으로 정한 배출기준에 여전히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기차와 수소차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수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기준 초과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7일 공개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이 제도는 2012년 km당 140g을 시작으로 배출기준이 강화돼 2020년 97g이 적용 중이다.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km당 125.2g으로, 배출기준(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늘어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해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더불어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 2021(97g)∼2030년(70g/㎞) 배출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더욱 강화했다.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2016년 km당 139.7g에서 2020년 125.2g으로 소폭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판매차량의 평균 공차중량을 보면 2016년 1556kg이었으나 2018년 1595kg, 2020년 1622kg으로 계속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무공해차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돼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역시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그럼에도 불구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 3사는 2019∼2020년 미달성분이, 기아는 2020년 미달성분을 해소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