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계획서 2030년 목표는 하향 조정
탄소중립녹색위는 재생에너지 샹향도 논의
[이투뉴스] 정부가 2030년과 2036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각각 22.1%, 33.0%(출력제한 前 기준)까지 높이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수립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말 기준 국내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3%,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은 4.2GW에 그치고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확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30.2%)를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비중 기준 21.6%로 낮추겠다고 밝혔었다.
26일 정부정책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 예정인 10차 전력수급 공청회에서 20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원전 32.4%, 석탄 19.7%, LNG 22.9%,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무탄소전원) 2.1%, 기타 1.3% 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수립된 9차 전력계획과 비교하면 원전은 노후 수명연장으로 7.4%P나 높아지는 반면 신재생은 불과 0.8%P(9차 수급계획은 20.8%) 증가한다.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순수 재생에너지만 30%이상을 확충하겠다는 기존계획에서 한참 후퇴해 있다.
다만 당국은 수급계획 목표년도에 해당하는 2036년의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2030년보다 10%P이상 높은 33.0%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6%P씩 비중을 높여가는 일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다.
10차 계획 세부안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3.3GW, 육상풍력 5.0GW 등 모두 69.9GW의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2036년 목표 설비용량은 104.0GW이다. 사업용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30년 118.8TWh, 2036년 186.7TWh 순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계통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실 현재의 2030년 목표도 결코 낮은값은 아니"라면서 "특히 2036년 목표는 여전히 도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비중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주기·장주기 ESS 26.2GW 확충 ▶화력·원자력 등 경직성 전원 유연성 개선 ▶계통관성 감소 대응을 위한 동기조상기 확충 및 신보조서비스 도입 ▶재생에너지 지역 편중 완화와 전력망 분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시장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저탄소전원은 경매로 가격과 물량을 정한 뒤 시장 진입 시 낙찰가를 보장하는 저탄소 중앙경매시장을 도입하고, 원전과 석탄화력 등은 발전사-한전간 정부승인차액계약제를 재도입해 공급량과 가격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행 CBP(변동비반영) 시장을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PBP(가격입찰제)로 전환해 제주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별도 계통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정상화 외에도 별도의 계통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새로 출범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팎에서는 중장기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을 10차 계획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 한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중장기 재생에너지 비중목표 상향 논의가 두 세차례 있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목표나 그 근거가 제시된 단계는 아니다. 계통여건을 봐가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