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은 독립적 가치 지닌 에너지, 종합대책 필요”
“열은 독립적 가치 지닌 에너지,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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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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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분산에너지 확대는 필연, 통합발전소 등 신성장동력 창출도 가능
내년 1분기 분산에너지법 통과 목표, 집단에너지 역할 증대 검토

기획연재① “지역난방 팔면 팔수록 손해 겨울이 두렵다”
기획연재② “전기배달료 안 내면 분산전원 활성화 없다”

기획연재③ 집단에너지 미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해법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이투뉴스]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은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또 밀양사태 등을 봤을 때 고압 송전선로 설치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대안은 분산에너지밖에 없다. 특히 한국형 통합발전소처럼 분산에너지와 ICT 기술이 합쳐지면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까지 가능하다.”

분산에너지 전도사로 불리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에 대해 ‘가야 할 정책목표’를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앙집중형으로 잘 꾸려 왔지만 앞으로는 유연성 자원인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존 전력인프라를 백업 및 서포트(지원)해야 공급안정성은 물론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공기처럼 열에너지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 전기의 서자취급을 받는 등 열에너지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열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열원 확보에서부터 폐열 활용, P2H(전기→열), 열거래, 열관리 등 열에너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과장은 역사적으로도 열이 에너지 중 가장 먼저 시작됐고 중요도 역시 지금도 여전하다면 열에너지의 독립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선 열에너지포럼 등을 구성해 미래전략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에너지의 경우 열공급이 메인인데 지나치게 전기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전기에 치우친 마인드를 개선해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화 논의가 한창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 등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정책이 되려면 공감과 함께 공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집단에너지업계 내부의 논의로 끝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왜 분산에너지로 가야 하는가?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분산에너지는 필수다. 고압송전망을 더 세우기는 어렵다. 또 중앙집중형은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에너지를 수요지 곳곳에 설치해 놓으면 공급안정성은 물론 에너지안보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현재의 전력인프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양한 분산자원을 모아 백업하고 서포트하면 유연성 측면도 나아질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입법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지난달 초 소위로 올라가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 법안도 지난주 소위에 상정돼 향후 같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SMR 포함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만큼 여야가 잘 다듬으면 될 것 같다. 내년 1분기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말로만 그쳤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자 산·학·연이 함께 뭉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특별법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함께 전력산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산편익 보상이 강화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집단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편익 보상 강화를 외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선 분산편익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야와 인물도 적잖다. 우리끼리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정책이 시행되려면 공명과 울림, 반향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비롯해 생각이 다른 분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업과 설득,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분산전원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분산에너지 확대에 있어 집단에너지 역할은.
-분산형 전원 보급실적이 2020년 기준 12.2% 수준이다. 이중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구역전기 포함)이 50%를 넘고 재생에너지 45% 안팎, 나머지가 자가발전이다. 그 정도로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크다. 재생에너지 잉여전기를 저장한 섹터커플링 측면에서도 P2H가 주목받고 있다. ESS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만큼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모아 수소나 열로 저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가 미래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실증하는 데 있어 최적의 사업모델 중 하나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분산자원을 모으는 것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열과 전기에 신재생까지 다 연계, 접목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이다. 모든 자원을 모아서 활용 및 자원화하자는 것이 통합발전소 개념이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그 역할을 도와줄 것이다.

◆열요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에너지요금을 원가주의에 맞춰 인상요인이 생기면 즉시 반영해야만 자원배분의 왜곡이 사라진다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열요금 역시 원칙과 시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열요금만 급격하게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을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에너지정책이 전기에 치중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에너지는 열부터 시작했다. 열이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인데 등한시하고 있다. 열에너지연구회나 포럼 같은 모임을 만들어 열의 독립적인 가치와 기능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열에너지의 미래전략을 담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 분야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그렇지 않지만 열부문이 메인인데 전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산업 우회진출 지적 등도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생각이다. 집단에너지라는 명칭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리브랜드화(가치 재정립)도 고려할만하다. 산업폐열과 소각열, 온배수열 등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아우르는 분산에너지로 도약을 준비할 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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