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15일 소위 열어 개정안 재의결
민주당 긴급토론회선 '미봉책' 지적 잇따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양이원영 의원실이 한전법 개정안 소위 논의에 앞서 개최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양이원영 의원실이 한전법 개정안 소위 논의에 앞서 개최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산업위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부와 각 공사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도증액을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일몰하는 부칙을 추가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은 한전의 부채한도 증액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에너지요금 인상 시 총선에서 표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산업위 소위를 통과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업위를 거쳐 연내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가 합의한 한전법 개정안은 이달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법안소위로 돌아갔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가 상임위 한전법 재심의를 앞두고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조정이 근본적인 전기료 정상화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기료와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발행한도 증액은 미봉책이며, 산업부와 한전의 대책이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긴급토론회에서 조현진 한전 비상경영실장은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전례없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족자금 증가로 3분기까지 29조7000억원의 자금을 차입했는데, 사채발행한도 기준이 되는 적립금 등이 지속 감소해 한도초과가 예상된다"면서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료 정상화를 추진하되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14조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전채 과다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왜곡된 전기료에 의한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은 채권시장의 불랙홀으로 작용해 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기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 아니면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없는데, 한전 대책에는 요금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요금 정상화와 더불어 전력시장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발전의 연료인 가스의 시장가격이 왜곡돼 한전 전력구매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이집트가 에너지가격 할인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석 위원은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가 아닌 시장재이므로 시장원리에 입각해 전기료 생산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은 토론에서 “한전채 대규모 발행으로 우량기업도 자금 확보에 진땀을 빼는 등 자금시장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만 국회가 한도증액 여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환경 변화 부적응으로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스공사, 광물공사, 발전자회사 등 대부분의 에너지공기업으로 유사위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국장은 "이 사태에 있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격기능과 시장기능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기존시스템의 연명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탄중위원장, 양이원영·김회재·이수진 탄중위 부위원장, 양경숙·민병덕·김한규 의원 등 정무위 및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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