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기금 13조4735억원 확정…전년대비 1.9% 증가
환경기본권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투자

[이투뉴스] 내년도 무공해차 보급에 올해보다 1574억원 증가한 2조5652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역시 지난해보다 987억원 늘어난 5189억원을 책정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8252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원)을 비롯해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에서 1455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물량이 대폭 축소(35만대→24.5만대)되면서 1238억원 감소했으며, 중고차 판매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대당 1400만원→1200만원)이 1700억원 감액되는 등 모두 3991억원이 줄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홍수·도시침수 등을 막기 위해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에 8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하수관리정비 역시 지난해 964억원에서 1541억원으로 60% 늘렸다. 국가하천정비에도 4510억원이 책정됐으며, 정수장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에 227억원이 배정했다. 또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환경기본권 충족 분야에선 무공해차 보급에 가장 많은 2조5652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2조4078억원보다 6.5% 늘어난 수치다.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난해보다 23.5% 증가한 5189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하수처리장 확충(2022년 4964억→2023년 7716억원), 생태탐방로 조성(81억→131억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2257억→286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350억원→1646억원)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지원에는 전년보다 409억원 늘어난 1388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도 243억원을 책정해 전년보다 70% 늘었다. 또 탄소포인트제 확대(151억→240억원),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17개소→37개소)을 위해선 54억원을 확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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