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는 27일 오전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2023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는 각각 '분산에너지 정책 과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정책 추이 ▶분산에너지자원(DER) 특성 및 정책 배경 ▶비가공선로증설대안(NWA) 제도(해외정책1) ▶배전계통운영(DSO) 제도(해외정책2) ▶국내 주요 정책과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등을 발표하고, 이동일 변호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필요성 ▶특별법 입법화 동향 ▶특별법 법률안 체계 ▶특별법 주요내용 등을 발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김재광 선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 등이 참여한다. 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학 발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발을 목적으로 작년 2월 창립된 학술단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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