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선대책 마련까지 의견수렴 및 계도기간 운영"

[이투뉴스] 한전이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 농·어민 반발과 관련, 수용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치권의 책임전가식 공방으로 전기료 정상화가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할 경우 적자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기로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 예방 차원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농사용 전기는 작년 평균 판매단가 기준 kWh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했으나 관정이나 농작물 보관 이외 용도, 심지어 대기업 스마트팜용 등으로 전용돼 논란을 키웠다.

이에 한전은 위약 판정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해 개선대책을 만들되 농·어민의 입장은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 농어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금 규모를 작년 19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한전은 "용도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할 겨웅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란 공기업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 위약 점검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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