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재자원화 강조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
[이투뉴스] 정부가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현재 80%대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2%에 불과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도 20%대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0년만에 부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작년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핵심광물은 가격 및 수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한다.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보다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란탄·네오디뮴, 디스프로슘·터븀) 등이다.
공급망 위기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한다.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는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상황에 8일 내로 수요기업에게 광물을 공급하는 비축물자 신속방출제도도 도입한다.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2013년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당시에는 3%를 공제해 줬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하는 순환체계도 마련한다. 광물자원은 석유나 가스와 달리 소비되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재자원화 기업에게는 융자 지원한다.
이 밖에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확보전략을 통해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2%에 불과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95%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필수과제"라면서 "우리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략을 토대로 민간기업에게 현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