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1월 7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경기도 미납요금 100억원 돌파, 전년대비 1.6배

[이투뉴스] 서울과 경기도 권역의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상승으로 영업용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층 커진데 따른 결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3년 1월 기준 미납액은 각각 72억원, 11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미납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에 달한다. 서울시도 최근 2년간 미납금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1월 경기도의 미납요금 증가액은 33억9000만 원으로 지난 3년 중 최고치 수준이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시가스요금 미납액이 급증한 것은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스·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해 긴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전기 요금은 올해 7월,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하는 대책이 전부다.

이동주 의원은 “당장 소상공인들은 가스요금 폭탄으로 죽게 생겼는데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라며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요금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만들고, 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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