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서 협력 당부
[이투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위기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은 안정적 공급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 고물가로 인한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 정책에 모든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수입액은 2021년 1124억 달러에서 지난해 1908억 달러로 70% 가까이 증가해 무역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산업과 수송이 각각 3.3%, 0.6%로 감소했으나 가정은 1.9%, 상업은 4.4%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①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②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③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 3개 주제에 대해 부처별 효율혁신과 절약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와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효율과 절약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에너지가격을 요금과 연동시키지 않아 위기를 만든 게 정부인데, 지금까지 요금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