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밟아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월 최종보고서가 나온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의 안전투자 촉진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지난해 말 완료된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원 운영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도시가스업계의 반응이다. 각각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된 연구용역이다.    
 
이들 연구용역에 도시가스업계의 시선이 쏠린 것은 다루는 주제가 경영, 안전, 인력, 노동조합 등 모든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심에 매설된 30년 이상 도시가스배관의 잠재적 위험도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투자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교체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가스배관 15km당 1명의 안전점검원을 두도록 명시한 법 규정에 대한 논란도 다르지 않다. 원격감시시스템 등 배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확충에 각 도시가스사마다 매년 수십억,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시점에 수십년 전 제정된 규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불거지는 갈등이다. 특히 최근 한 도시가스사가 인입배관의 공급배관 제외 사안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서 배관 안전점검원 규정은 다시 한 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된 이 두가지 연구과제의 민낯은 전혀 다르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의뢰한 ‘장기사용설비의 안전투자 촉진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고, 또 주무부서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의뢰한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원 운영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완료됐음에도 최종보고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 또한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갇혔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에 반영할지도 안개속이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헛되게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용역이 완료된 두가지 연구과제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향후 정책이나 제도개선 반영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