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이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물론 EU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지난달 말 3자 협상 끝에 27개 회권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2%에서 42.5%로 10.5% 포인트 늘렸다. 이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22%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년후 목표치가 거의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EU가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고 2050년에는 약속대로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의무 확대 비중을 45%,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40%를 각각 주장했으나 중간선인 42.5%로 절충했으며 희망하는 국가는 비중을 최대 45%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합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독일 간에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이 낙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특히 그동안 운송과 건물 냉난방, 바이오에너지 등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채택하기로 했다.
EU는 물론이고 중국도 화석연료는 발전이 늦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뒤쳐질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진즉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비중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정부보다 감축함으로써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재생에너지 비중도 10%에 채 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박차를 가해도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대계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