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건물 의무화 확대,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 85∼97%
탄소중립녹색성장委 '1차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의결
[이투뉴스] 정부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는 완화하는 대신 전환·에너지 부문이 감축부담을 책임지는 2030 NDC 조정안을 유지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다만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담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지방 간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 공개한 정부안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참고해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선 2030 NDC 조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억3660만톤CO2e 목표는 그대로 뒀다. 하지만 산업부문 배출량을 당초 2억2260만톤(14.5%)에서 2억3070만톤(11.4%)으로 3.1%p 완화했다. 대신 전환부문은 1억4990만(44.4%)에서 1억4590만톤(45.9%)으로 1.5%p 더 키웠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 그대로다.
◆기후변화적응법 제정…기후위기 반영 의무화
세부적으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믹스 합리화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계속 운전한다. 또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키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에도 나서 세액공제·금융 등 총력지원을 통해 공정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더불어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2025년 1000㎡이상→2030년 500㎡이상), 2025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 건물에너지 효율을 대폭 강화한다. 또 2022년 1.7%(43만대)인 수소·전기차 보급률을 오는 2030년 16.7%(450만대), 2050년 85∼97%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칭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대형 건물의 경우 현재는 에너지 효율목표만 설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소비량 평가도 병행하는 내용이다. 또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폐기물에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키로 했다.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특히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에 10억톤 규모 CO2 저장고 적기 확보
이날 전체회의에선 추형욱 SK E&S 대표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발표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CCUS 기술혁신안은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인터네셔널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CCUS 혁신안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낮추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한다. 또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저장소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