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사용후전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이투뉴스] 정부와 이차전지기업들이 전기차용 전고체전지 세계 첫 상용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또 2025년까지 전기차용 리튬인산철전지(LFP)를 양산하고, 2030년까지 ESS 수출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에 따르면, 우선 국내 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을 목표로 국내에 마더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해 전고체 전지의 안전성은 높이고 리튬메탈 전지 주행거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중인 전지 3사의 공장이 국내기업의 소재를 50% 이상 쓰고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는만큼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높이는 한편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일몰 예정인 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을 38만톤에서 158만톤으로, 장비수출은 11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각각 확대하고, 같은기간 삼원계 전지와 LFP전지, ESS 기술개발 등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출(ESS)도 5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관은 사용후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후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차전지 무단폐기·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사용후전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