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05년比 배출량 62% 절감 목표
배출집약 수입산 제품에 탄소국경세 매긴다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이 2년간의 협상 끝에 탄소세 개혁안을 최종 관철시켰다.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들의 비용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U는 이렇게 확보한 세금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연간 1400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다.
탄소세는 유럽 산업계에 엄격한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제품 단가를 높이는 탄소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을 촉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은 저탄소 EU산 제품이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상품에 의해 저평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유럽의회가 최근 승인한 이 세금 개혁안은 EU의 탄소배출 허가제를 항공 및 해상 운송을 포함한 더 많은 산업까지 확대하고, 2034년 완전 폐지되기 전까지 배출허가제를 점차 줄여가게 된다.
EU는 4년 안에 탄소배출 허가제를 자동차와 건물의 배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는 867억 유로의 기금을 설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허가권 판매로 조성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이번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몇 년간 급등했다. 톤당 가격이 88유로로 2020년초 대비 3배나 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탄소배출 비용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출권 거래 체제 안에 있는 발전과 중공업 산업의 탄소가격 탓에 지난해 비용은 1.2%~1.6% 감소하는데 그쳤다. EU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6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 집약적인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이 세금이 부과될 수입품 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플라스틱을 포함한 유기 화학물질과 폴리머 등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부담금은 유럽 생산자들이 EU만큼 엄격한 배출 관련 법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24개 회원국 대다수가 세금 개혁안에 찬성을 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하고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기권했다.
EU로 수입하는 모든 회사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세금은 유럽 제조사들이 EU 배출기준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공장을 옮겨 EU로 제품을 수송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럽 의회의 모하메드 차힘 수석 협상가는 “(탄소세 도입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제조업의 탈탄소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세금이 국제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중국은 EU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합법성과 영향력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
아프리카 기후재단의 파텐 아그가드 선임고문은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국경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EU와의 무역에 의존하는 아프키라 경제의 ‘탈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금법은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빈국들의 탈탄소화를 돕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명시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