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민관 수소산업계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30일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출범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제도화해 기업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플랜트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에 겪었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여러 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 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도입과 셀프충전 제도화 등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