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육상풍력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심한 반면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삼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진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전 세계 해상풍력시장이 2032년까지 연평균 16%씩 성장해 현재보다 20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바이든 정부는 집중 투자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30GW 수준으로 늘려 100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2030년까지 1660억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매년 17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80GW, 2050년까지 300GW 규모로 해상풍력 발전량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계획아래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이 130억유로의 북해 해상풍력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미진하고 특히 풍력발전기와 전력소비지를 연결하기 위한 전력계통이 확보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에서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려면 입지 선정부터 전력계통 연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나 우선 입지선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주민간의 수용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나 우리 현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육상풍력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해상풍력으로 나가야 하나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송전제약 리스크를 없애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해상풍력의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과 철강, 기계 등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장을 제대로 활용해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비좁은 국토 여건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