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국회 지식경제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누가 봐도 문제점 투성이였던 만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경위 노영민의원(민주당)은 최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라고 질타했다. 노의원은 2004년부터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작년말까지 1만4498호를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하려면 매년 1만1000호 이상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데 4년동안 기껏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니 공염불이란 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이처럼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태양광 주택 설치비용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의 단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수급불균형, 환율급등 등으로 급상승했으나 정부 보조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태양광 주택 보급업자들에게 수익이 거의 없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수익이 없는데 달려들 이유가 없다. 더욱이 태양광 주택을 갖고 싶은 수용가에도 혜택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노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225kwh, 월 사용요금은 2만4863원인데 2.5k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2375만원(kw당 950만원)이 들어 정부로부터 50% 보조를 받더라도 1187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주택소유자가 1187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9년간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계산 아래서는 수용가도 쉽게 태양광 주택 설비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야심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가까운 예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만 해도 태양광 주택의 확대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목청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일선 정부 부처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고 이같은 잘못을 시정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저 말썽이 나지 않도록,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자는게 요즘 정부 부처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다행히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현행 보조율 60%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조율의 유지는 물론이고 경제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신뢰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