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고유가현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에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그 대신 퇴근시간도 앞당기는 방안으로서 가능한한 냉방시간을 줄이자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생체리듬이 바뀌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노동시간 연장 우려가 있다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석유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정부의 조치에 실망한 바 크다. 서머타임제는 세계에서 미국을 비롯한 87개 국가가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아이슬란드 그리고 한국 등 3개국만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서머타임제는 세계적으로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제도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전력 소비량이 무려 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에 따라서는 미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실시했어야할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서머타임제는 실시할 경우 국제 항공편 시간 조정 등 부수적인 문제가 많은 만큼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착실한 준비를 통해 금년에는 꼭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생체리듬 파괴 등을 이유로 서머타임제도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근년 들어서는 찬성률이 반대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한 세계 경제침체로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머타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훨씬 쉬우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는 차제에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인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아가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모두가 공감할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혼란속에 기회가 있는 것 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제도를 도입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