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이 아닌 실체적 녹색성장
무늬만이 아닌 실체적 녹색성장
  • 이투뉴스
  • 승인 2009.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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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보다 한층 더 격상시킨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주 정식으로 돛을 올렸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민간측에서 김형국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녹색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자원,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등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 환경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같이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때로 부서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적지 않게 노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 대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외교통상부와 환경부는 국제 규범에 맞도록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가능한한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총량규제 등에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아래서도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기본적으로 녹색과 성장이라는 목표가 항상 합일해서 평행선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녹색과 성장은 어쩌면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기업을 육성하려다 보면 환경 측면에서는 다소 양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상충되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 녹생성장이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이는 우리 뿐만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도 최근의 불황극복 대책으로 녹색성장에 1500억달러를 붓는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이번 미증유의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성장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녹색과 성장은 항상 같은 길을 갈수 없다는 점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이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만 해도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랜 세월 동안 없었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체리듬에 영향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을 널리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규제 문제는 단계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행할 경우 우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뤄둘수도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산업계가 대응할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을 보면 4대강 살리기와 자전거도로 등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있지만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 녹색성장이 되려면 본질적인 분야, 즉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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