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녹색성장委 회의서 산업기반 강화계획 발표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고(본지 113호 1면 <新에너지 10여년간 재생에너지 양분 '독식'>참조) 대신 디메틸에테르(DME)와 하천ㆍ하수온도차 에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다.

또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육ㆍ해상 풍력발전기의 판매 및 운전실적을 마련해주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각각 60MW,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되, 국산화 기기를 구매하는 공기업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실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한계용량과 별도로 100MW 규모의 RPS시범사업을 벌여 안정적 태양광시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건물용과 소형 발전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차액 기준가격 체제를 손질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김형국)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이하 '산업화 계획')을 보고,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잇따라 마련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과 궤를 함께하는 후속 실행시책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계획보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정책 '현장형으로' 선회= 정부의 이번 산업화 계획은 그간의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녹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과거 정책과 달리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내용 또한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별 여건과 기술개발추이를 감안해 원별ㆍ제품별 지원전략을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기반이 비교적 성숙한 태양광은 장비국산화(결정질 실리콘형)와 핵심기술 확보(박막.염료감응형) 등 차세대 제품 중심으로, 시스템업체의 역량이 우수하지만 밸류체인(Value-Chain)이 확보되지 않은 풍력.연료전지 분야는 핵심부품 국산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관행에 따라 추진되던 각종 보급사업도 투입예산 대비 산업기여도를 따져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 보급융자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별 보급단가 및 일몰시점을 예측하고 기여도에 따른 원별 예산배분 방향을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사업과 광역권 연구개발사업간의 중복을 막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컨설팅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광역경제권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정의 재정립 = 지경부는 이번 산업화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해 향후 정책의 당위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 신재생에너지와 이질성이 큰 IGCC를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DME, 하천수온도차 에너지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제에너지기구와 미국은 IGCC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제외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선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산업코드가 없어 특정분야의 세제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이를 함께 묶는 특수분류표도 구축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방안을 마련한 뒤 통계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분류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기로 했다. 

◆ 태양광, 풍력 산업화에 무게= 태양광, 풍력에 대한 산업화 계획도 대거 공개됐다. 정부는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2MW 이상 대형풍력터빈 상용화를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유휴부지에 20MW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지역 등에 약 4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건립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단지 타당성 연구에 관한 기획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지가 양호한 해상에 약 100MW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이전인 베어링, 기어박스 등 핵심부품에 대한 재원투입을 늘려나가는 한편 '구매조건부 시스템-부품업체 공동 R&D'를 통해 부품분야의 R&D 비중을 지난해 20% 수준에서 201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가 국내 해상풍력 역량강화로 이어지도록 연차별 가중치를 부여, 국산풍력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개발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시장)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부문에선 기술개발에서 안정적 내수시장 창출로 무게 중심이 이동된다. 정부는 연차별 발전차액한계용량과 RPS제도를 접목해 의무사업자(공기업)에게 2011년까지 100MW를 별도 보급토록 하고, 이 실적을 2012년 RPS 시행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발전차액지원제 기준가격 개정고시를 통해 건물용은 별도항목으로 추가해 지원하고 소형사업에 대한 우대치를 소폭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선점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박막형과 염료감응형 전지의 투지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결정질 실리콘전지는 장비국산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희동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산업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이번 산업화 계획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기본방향은 원별 산업적 여건을 감안해 개발제품의 시장창출과 부품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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