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서울여대 교수팀, 시화조력 등 경제성 분석 결과

▲ 내년에 완공될 시화조력발전소 조감도.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논란과 경제성 분석을 놓고 지역주민이 발전사 측과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시화조력발전소의 편익비율(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최대 3.2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에 수록한 '서ㆍ남해안 지역 조력ㆍ조류 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중인 조력발전소의 편익비율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내년에 준공 예정인 시화조력발전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일 때 투입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최소 2.73배에서 최대 3.23배까지 나타났고, 가로림조력발전의 경우 최소 약 0.89배에서 최대 1.55배까지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수의 흐름을 이용한 울돌목 진도조류발전의 경우 최소 0.75배에서 최대 1.30배까지로 조사돼 가로림사업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운영비와 기타 자금조달비용을 포함할 경우 편익비율이 1배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각 발전소의 수지균형 시점(누적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시화조력은 2013~2016년 투자비가 회수되고, 가로림은 할인율(감가삼각) 8%를 적용시 2027년 이후에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만조력은 유가가 80달러일 경우 2027~2030년으로 예상됐다.

단 이들 분석결과는 건설비만 포함하고 발전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채 전력생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해수교환율 감소, 갯벌면적 축소 등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편익비율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는 반대로 조력발전과 같은 대단위 해양에너지 플랜트 건설은 고도의 해양, 환경, 토목, 기계, 전기, 중공업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상할 경우 편익비용은 상승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현재의 기술적 타당성으로 판단하면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형성되지 않는 한 조력발전은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의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조력발전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 상용화 시점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조력발전의 경우 대규모 방조제를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정밀하게 예측해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해양에너지 개발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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