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사업 국내산업 육성이 우선

특히 에너지 산업은 제조업은 물론 금융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포브스(Forbes)가 4월초에 발표한 2009년 세계 기업들의 매출액 순위를 보면, Royal Dutch Shell(458.36 Bil$)을 선두로 하여 10위권 안에 Exxon Mobil, BP, Chevron, ConocoPhillips, Total 등 6개나 에너지회사이다. 세계 10대 회사 중 6개가 에너지 부문인 것이다. 한국기업은 SK Holdings(69.66 Bil$)가 86위이며 SK에너지, S-Oil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재생에너지(Renewables) 분야로 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GE는 일반적인 전자제품 제조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덴마크의 Vestas, 독일의 Enercon, 스페인의 Gamesa는 세계 1위 풍력기업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GE는 포브스 종합순위에서 세계 1등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샤프, 파나소닉, 중국의 선텍 등이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기존의 보급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단순히 보급률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천개의 회사들이 이른바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국제순위에 오른 재생에너지 기업은 없고 수입품만 국내시장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로서,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주니 기업의 측면에서는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FIT 제도는 사용자가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아니다. 급증한 FIT 지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본래 취지에 더욱 적절한 보급보조 부분이 축소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FIT 제도를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바꾸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나 국민의 복지증진에는 그리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국내산업의 육성되어 이로 인한 이득을 국민이 볼 수 없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현재의 보급정책은 중지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하지 못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인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은 머나먼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