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재욱 발행인
[이투뉴스/사설] 정부는 올해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달전 열린 서방 선진8개국(G-8) 확대 정상회담에 초청된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안에 제시하겠다고 언명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말 열린 청와대 확대 비서관회의에서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라고 녹색성장에 대해 역설하는 등 강한 의욕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바꿔 말하면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440만톤(2006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9~10번째 순이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무려 99%가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등. 그만큼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 3만달러 이상으로 도약하려면 제조업의 기반없이는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기가 어려운 구조.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은 BAU(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현재 수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1%(총량기준 8% 증가) ▶27%(총량기준 동결) ▶30%(총량기준 4% 감축)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분위기. 환경단체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최근 환경 및 경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가계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BAU 대비 27% 감축하는 2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는 1안, 3안 순. 계층별로는 학계와 연구기관이 2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산업계는 당연히 1안, 환경단체는 3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우리가 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미리 제시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다. 늦어도 코펜하겐 기후당사국 총회까지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시간은 촉박하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강한 협상력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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