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우리는 최 장관의 그동안 다양한 경력이 지식경제부를 통괄하고 지휘하는 데 훌륭한 토양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언론사 논설위원으로서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 과거 친정을 보는 눈을 키웠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만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장관이다.
공무원으로서 일선 행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사 논설위원으로서 약간 옆에서 현실을 살펴봤으며 정치인으로서 현장을 꿰뚫고 있는 만큼 기대 또한 크다. 정책 입안자, 나아가서는 비평,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선을 골고루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지식경제부가 그동안 정책기능이 약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수출주도의 첨병으로서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근년 들어서면서 수출이 4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할 만큼 성장해 지경부의 역할이 다소 위축됐다.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수출주도 기능이 떨어지고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찾지 못한 감이 있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일부 흡수,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다. 덩치는 커졌지만 제 기능을 수립하는 데 미흡했다는 게 신임 최 장관의 현실 진단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같은 최 장관의 현실 진단이 적확하다고 본다. 여기서 나온 방안이 정책개발이라는 수단으로 연결. 특히 최 장관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장에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될 많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도 덜도 없이 극명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정책들을 강조하는데도 실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내려오면 반대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를테면 경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후 경차 구입시 지원금은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에 정통할 뿐 아니라 일선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이같은 왜곡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각계각층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장관으로서 마음껏 소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
이재욱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