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산업계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필요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앞으로 정부와 지차체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침을 본격화 하고, 각 지자체의 역할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최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기후변화 적응정책 발전’ 포럼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와 산업계의 유기적 공조와 정부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008년 12월에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서 적응 정책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해 2009년 7월 설립됐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연구 및 적응도구 개발, 국제협력 및 협상 지원, 기후변화 지식정보 확산 등 기후변화 적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율적 방안을 검토키 위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관련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정책 발전방향’과 ‘분야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층적 토론회가 이어졌다.

1부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민호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현재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며“기후변화 대응 5대 핵심 분야의 하나인 ‘적응’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5~10년의 시간이 소요돼 적응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1차적 대응의 주체는 지자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발전방향’을 주제 발표한 박용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변화가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응길 녹색성장위원회 과장, 이우균 고려대 교수, 홍유덕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이 참석했다.

이들 토론자는 정부가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방침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상징적 프로그램과 알맞은 시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분야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방향’을 소개로 발표가 이어졌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양보 제주도자치구 과장이 차례로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방향’,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추진방향’,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방향’을 주제 발표에 나선 최 팀장은 “기업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가 기업의 주력사업과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은 국제적 규제와 국내규제 강화 등 국제 기준에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 연구관은 “종합적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위해 장기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며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홍보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과장은 “지자체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예산 확보”라며 “기후변화 적응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테마사업을 고르게 분포시켜 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정삼 광주광역시 과장,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참석해 국가차원에서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 및 평가와 함께 분야별 가이드라인 방침을 세워 정책실행도 유기적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