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입장 차이 재확인
국회 기후특위, 입장 차이 재확인
  • 권영석 기자
  • 승인 2009.09.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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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토론회' 산업계-시민단체간 의견 대립 여전

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얼마나 과감히 감축을 해야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후특위 제1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결과가 제2차 대토론회에서도 재연됐다.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주최 녹색성장위원회 후원으로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제2차 대토론회’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만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차 토론회에서 나타난 기존의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재수렴키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부, 산하기관,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얼마나 과감히 감축을 해야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자리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OECD국가로서 책임의식과 감축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우리나라의 감축역량을 감안해 최소2005년 대비 25% 감축 수준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감축목표가 경제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실질적ㆍ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상무는 “생존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경제구조와 현실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시급하다”며 “지속적 성장이 유지되는 만큼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내할 만한 현실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와 정부의 입장은 산업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산업계의 비용부담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국제적 현안에 대한 동참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과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시민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눈치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우리나라에 걸맞은 위상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사회로의 편입이 필요하고 국제적 동향에 따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홍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국장이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주제 발표를, 임윤식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중기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국장은 “우리 경제가 감내가능(감축잠재량)하면서 국제적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감축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시작되었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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