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최근 3년간 1974억원 절감 효과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상수원과 연안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BTL(임대형 민간투자방식)로 실시해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05~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60개 하수관거정비 사업(5149km)을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 협상과 설계검토를 통해 이 기간 1974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또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지자체 수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시행함으로써 지난해엔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기여를 했다. 

500억원 민자사업의 경우 공단 위탁시 수수료는 약 21억원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시 24억원(500억원 기준)이 소요된다. 업무를 수행할 인원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감안할 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또 공단은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역할과 능력이 인정돼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기관(공고 제2009-12호)으로 지정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향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충실히 수행해 2010년 목표인 공공하수도 보급률 90%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정부는 하수처리장 확충에만 집중 투자해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으며 설치된 관거도 불량시설(8.6m당 1곳)이 많아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에 하수도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20년간 책임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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