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계는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려는 반면 시민사회나 학계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의미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총량규제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은 나라다. 특히 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004년 기준)로 미국(11.9%), 독일(19.5%), 일본(16.9%)보다 훨씬 높다.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업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보는 시각도 각양각색이다.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의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여지가 적다고 아우성이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업계가 그만큼 노력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업종은 일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규제하는 총량규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하면 절반은 버린다는 계산이다. 그만큼 자동차업계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연비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량도 줄여야 한다는 게 다른 업종의 시선이다. 반면에 자동차업계는 내심 이같은 일련의 작업이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연비를 1%만 개선하려 해도 50~100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큰 것이 에너지효율(54%)이다. 신재생에너지(23%)와 탄소포집 및 저장(14%), 원자력(9%) 순이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에너지 절약은 흔히 제 5의 에너지로 불린다. 마침 정부는 녹색생활협의회를 최근 발족시켰다.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로 직결되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민소득을 2만달러, 3만달러까지 높이려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녹색생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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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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