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원유도입 다변화 시급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우리나라 석유정책의 핵심인 해외자원개발과 원유도입 다변화를 통한 원유공급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성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 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한·중·일 3국의 원유 중동의존비율은 각각 79.8%, 50.2%, 86.2%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원유시장 '싹쓸이' 추세와 일본의 미국, 호주, 동남아, 남미 등지의 해외개발을 통한 원유도입 다변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한국은 대형화 방안과 동북아 오일허브 방안 등에 치우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 일본은 각각 세계 2, 3위의 거대 석유소비국이고 세계 7위인 우리나라까지 합치면 동북아 3개국이 세계 전체 소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국의 해외자원개발과 원유도입다변화 경쟁은 필연적 상황이다.

강 의원은 "중동보다 원거리 원유 도입시 수입부과금을 감면해주는 원유수입 다변화제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수입 다변화제도는 중동원유 대비 수송비차액을 지원해주던 것이 2004년 수입부과금 감면제도로 바뀐 후 석유공사 등 대형 정유사들이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급잠재력이 풍부한 동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의 유전개발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도입 다변화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