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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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사설]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의 양산시기를 2011년으로 앞당기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까지 국산 전기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여 4대 전기차 생산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인 2011년을 전기차 양산시기로 앞당겼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늘상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대개 해당 정부의 임기 뒤로 정함으로써 책임있게 실천한다는 의식이 약했던 게 사실. 물론 이번 정부의 계획에도 2015년과 2020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양산체제만큼이라도 2011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고대한다.

양산체제의 의미를 싸고 정부와 업계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올해도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 양산을 저내년에 이루겠다는 것은 지극히 빠듯한 스케줄이다.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범용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

우리는 정부가 이같은 전기차 양산체제 돌입을 실현하기에는 업계에 대한 국가적인 상당한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결국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자하든, 세제상 이익을 주든, 보조금을 주든 간에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기차 양산체제를 앞두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앞서 몇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이고 퇴행적인 노사문화의 개선이다. 심지어는 자동차 노조만 살이 찌고 같은 자동차 공장안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는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 노조원은 더욱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지원에 따른 열매가 자동차업체와 종사자 그것도 노조에만 돌아간다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인프라구축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동차업계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기충전소 사업이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채산성이 없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역시 전기차 충전업자에게도 정부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연비개선에 대한 방안 추진도 벅찬 지경인데 한정된 자원을 전기차에 까지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반신반의다. 이런 차원의 문제까지를 정부와 업계가 잘 협의해서 목표달성을 향해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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