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싸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11월 30일 1면 보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에 배당된 연구개발자금이 ‘나눠먹기’로 이루어지고 ‘부실공모’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어느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까지 나서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같은 병폐를 뿌리부터 도려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 및 연구기관장 들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최근 전체 회의에서 최장관은 “R&D 지원시스템이 깨진 독과 같다”면서 “먼저 깨진 독을 수리하고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최근 (연구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있다”면서 R&D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우리는 최장관의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연구비 횡령 등 문제에 대해 원천적인 차단장치가 절실하다고 본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구과제 선택과정에서 공공연히 뒷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 심지어는 15%라는 뒷돈 규모까지 설왕설래 하는 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지경부는 연구개발 자금은 물론이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연구과제 선정서부터 배정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심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멋대로 자금을 배분하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광역선도권 사업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R&D 사업의 감시망은 교묘히 빠져 나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지방정부에 믿고 맡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연구과제 선정 및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체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전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 지원자금이 이처럼 선명하고 투명하게 업계에 주어져야만 모든 업체들이 이에 공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다. 정실이나 뒷돈으로 정부 예산이 도둑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정신을 곤두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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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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