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제평가 위해…2008년부터 본격 시행

과학기술부는 과제평가를 위한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의 평가를 전면 도입한데 이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R&D 수행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확정 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연구개발과제도 성과중심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한다"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수행 능력 등 과정위주의 평가에서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달성가능성(연구수행 능력 포함), 달성여부 등 결과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고, 각 평가 단계별로 성과달성 계획과 실적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침 마련과 함께 각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는 사업 평가관리지침(규정) 등을 개정해 2007년 신규 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08년부터는 적용 가능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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